항공 강화 ‘미니 야전군’ 체제로 장교·부사관 비율 42.5%로 확대

국방부는 현재 63만 3000여명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000여명으로 감축하고 육군 작전의 중심을 항공·방공 기능을 보완한 ‘미니 야전군사령부’ 체제로 개편한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징후가 임박하면 북한에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기 위해 현재 야전군사령부(15만~20만명 규모) 위주의 육군 작전을 5년 이내에 전방 군단(4만~5만명 규모)들이 주도하도록 지휘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기존 야전군사령부가 맡았던 인사, 군수, 전투근무지원과 작전지휘 기능을 군단에 대폭 이양해 군단이 사실상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단과 사단, 기갑여단 등의 부대 개편작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군은 기존 국방개혁에서 2015년까지 1야전군사령부과 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 미국과 논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고려해 5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2022년까지 육군은 49만 8000여명에서 38만 7000여명으로 11만 1000명 감축하는 대신 해군(4만 1000여명)과 해병대(2만 9000여명), 공군(6만 5000여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 대신 2025년까지 간부(장교+부사관) 비율을 현재 29.5%에서 42.5%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사는 44만 6000명에서 30만명으로, 장교는 7만 1000명에서 7만명으로 줄어들고 부사관은 11만 6000명에서 15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14조 5000억원의 국방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군 관계자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