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연장선상에 있어…정부와 협의 필요”

통일부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최근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금지한 2010년 5·24 조치를 거론하며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 차원의 (비료) 지원 문제는 5·24 조치 이후 중단된 상황”이라며 “대북 (비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5·24 조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품목, 비료나 쌀이나 이런 품목은 안 된다는 성격이 아니다”면서도 “(비료 지원은) 전반적으로 5·24 조치 이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은 민화협의 대북 비료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5·24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당국 차원의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화협은 지난 13일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2t) 보내기 국민운동을 시작해 현재 공개 모금운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북한 매체가 이날 보도한 것에 대해 “김여정은 일단 당의 주요한 직위를 가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기 때문에 김정은 관련 활동이나 자기 직위에 맞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