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제시한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음을 의회가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을 초당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법안은 또 “미국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서 구체화된 것처럼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달 말 하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하원 군사위 소속 로레타 산체스(민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체스 의원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피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영향을 끼치고 3국 관계에 불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충격적 인권침해’라고 발언한 것은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정의 원칙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