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은 납치와는 별개의 문제…협의 진전돼도 유엔제재 해제 안돼”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일부 해제와 관련, 미국 정부 관계자가 “북·일 협의에서 핵 문제는 의제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납북 일본인과 관련한 북·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납치 문제가 진전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제재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독자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서 북한과의 협의에 무게를 싣는 상황을 견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제된 대북 제재 조치는 일본 정부가 애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취한 것들이었다.

로즈 부보좌관은 “북·일 협의가 진행돼도 북한의 비핵화 의무는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일본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개발은 납치와는 별도의 문제이며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사회 전체의 안보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의 장기적인 관심 사항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납치와 핵 문제가 연동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의 보조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점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인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의 이익과 일본 및 관계국의 안보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해 투명한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