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권·은폐 땐 즉시 해체” 육참총장 ‘극약처방’ 내놔

육군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반복해 일어나거나, 이를 은폐한 부대는 즉시 해체하겠다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20일 9사단에서 열린 ‘경영문화 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육군이 전했다. 김 총장은 이날 “병영 내 잔존하는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병영문화 혁신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병영폭력 완전 제거작전’을 전개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 부대 전원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연이어 드러난 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관련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실제 경찰청이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심각한 가혹행위가 발생한 전·의경 부대를 해체한 전례가 있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가 해체되면) 부대장 등은 적법한 조치에 따라 징계나 보직 해임을 하고 빈자리는 새로운 병력과 지휘부가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또 최근 병영 내 사건·사고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수사진행 단계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나 사건 송치 및 기소 단계에서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제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관련자와 부대 지휘관은 누구든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