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잇단 訪美… 남·북·미 대화 주목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이 주목받는 것은 남북과 미국 간의 3차원 대화가 미국을 무대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김 실장의 방미에 즈음해 북한 외무상(외교부 장관)도 15년 만에 미국을 방문, 남북 고위 당국자의 연이은 ‘방미 이벤트’가 9월에 이뤄진다.

미국으로서도 이 자리가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4차 핵실험 등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을 계기로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북핵 등의 도발 위험성을 낮춰야 하는 백악관이 중간선거를 계기로 대북 라인을 재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경제적으로 봉쇄를 돌파해야 하는 북과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남,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 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장소’가 제공되는 등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순서상으로는 한·미 간의 1차 조율이 가장 앞설 가능성이 높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미국 간 접촉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이해관계를 조정, 점검하는 자리가 필요하기도 하다. 한 주요 외교 관계자는 이날 “논의할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 등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결정과 관련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보 논의도 필수 논의 사항이다.

뒤이을 리 외무상의 방미는 북·미 관계에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리 외무상은 유엔 기조연설을 북핵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막후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조우 여부도 관심이다.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의 연쇄 접촉이 준비돼 있다. 한·미 양국은 연쇄적으로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 북한·북핵 문제와 동맹 현안에 대한 조율을 이어 갈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SCM)차 워싱턴을 찾는다. 이어 외교·국방장관 간 협의체인 ‘한·미 2+2 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