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자주국방’서 시작…MB·朴정부, 북핵 도발에 선회

23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에 따른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악화가 직접적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합의하고 발표한 내용을 기초해 진행됐다.

이어 지난 5월 31일에도 한·미 국방장관이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다종의 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 침범, 소형 무인기 침투, 한국 유도탄 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의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10월에 결정하자고 합의한 것의 후속조치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자주국방’을 천명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9월 16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지휘권 전환에 합의해 이듬해 2월 23일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그해 6월 26일 토론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발, 3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 측에 전작권 전환 시기의 연기를 다시 요청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