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요청으로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 취소”

미 “한국 요청으로 ‘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 취소”

입력 2014-11-06 00:00
수정 2014-1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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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시스템스와 계약 취소…록히드마틴 계약 가능성 열려

미국은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영국 BAE시스템스와 체결한 ‘KF-16’의 성능개량사업 계약을 취소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발표한 이번 계약 해지가 비용상승에 부담을 느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난달 계약업체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한국정부가 지난 29일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 공군이 사업비용 추정치를 상향조정한 뒤 한국 정부의 재검토 발표가 나왔다면서 미국은 2012년 계약 당시 이미 한국 정부에 비용상승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계약 취소로 한국정부가 막대한 해약 수수료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로는 새로운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협상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계약이 체결되고 의회에 통지할 때까지 4∼6달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BAE와의 계약취소로 KF-16제작사인 록히트마틴이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정부와 록히드마틴의 예비협상이 6일 시작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은 한국 공군 주력전투기인 KF-16 134대의 레이더와 무장체계, 소프트웨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7월 방위사업청이 1조7천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BAE시스템스를 계약업체로 선정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 및 계약업체와의 비용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면서 현재 총사업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업체 교체 등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미 정부가 ‘사업 차질 위험’ 관리 비용으로 최대 5천억원, BAE시스템즈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이유로 최대 3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각각 요구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미 정부 및 BAE시스템즈와 비용 협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미 공군은 지난 여름 사업비가 한국정부가 책정한 17억달러 수준보다 많은 21억달러에서 24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AE시스템스는 한국 정부의 엄격한 예산 제한과 전체 사업비용에 대한 미 공군의 보수적인 태도 때문에 개량사업이 영향을 받았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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