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는 흡수통일 전위부대” 北 거부에 통일부 한발 물러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남북대화를 이끌어갈 주체가 어디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지난달 29일 반관반민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이달 중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한 만큼 통준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간교류 확대 등 실질적 통일준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준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통준위에 대해 ‘흡수통일의 전위부대’라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인지 통준위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통준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통일부보다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됐던 고위급 접촉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마당에 통일부보다는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 대화의 경우 통일부 장관이 하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긴 하지만 이번 당국 간 회담은 통치행위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이 당국 간 2차 고위급 접촉 개최를 역제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경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카운터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