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협의회 5년 만에 추진…장관 회담 후 새달 개최 급물살

한국과 일본이 5년여 만에 마주 앉아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위안부와 독도, 과거사 문제 등으로 틀어진 양국이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안보’를 고리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형국이다. 이는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양국이 지난 21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외교·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자는 데 공감해 안보정책협의회를 이르면 다음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 협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개최 필요성에는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다음달에 열리면 2009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열리는 셈이다. 양국은 2013년 하반기에도 이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중단됐다.

특히 양국 안보협력 문제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긴밀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과도 상통해 주목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당장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낮지만 일본의 방위 관련 법제 개정 움직임 때문이라도 지금 아니면 대립 국면을 완화시킬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달 안보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는 아베 총리가 다음달 말 미국을 방문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국회가 5월부터 안보 관련 법제 정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한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리 요청과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