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 美차관보 발언 논란 속 전문가들 ‘오도 가능성’ 지적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19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한반도에 ‘영구적 상시 배치’(permanent stationing)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는 모호한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로즈 차관보의 언급은 사드와 관련해 한·미 간 결정된 것이 없음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주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사드의 ‘영구 배치’보다 ‘상시 배치’를 의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로즈 차관보의 말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사드를 영구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상시 배치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사드 시스템은 이동식 모바일 플랫폼으로 상시 배치한다는 의미가 맞는다”면서 “영구 배치라는 표현은 자칫 주한미군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나서도 이를 계속 배치한다는 뜻으로 오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도 “영구 배치라는 말은 국가 간 주권을 부정할 수 있는 자극적 표현”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사라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미국이 사드 포대를 상시 배치하겠다는 뜻이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편집장은 “사드 배치에는 상당한 비용과 부지가 필요한 만큼 미국이 한 번 배치하면 해외 다른 국가로 옮길 가능성은 아직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