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부사관, 전문대졸 돼야 리더십 발휘…일선 소대장 직위 맡기면 사기 오를 것

올해 약 33만명인 현역 가용자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25년에 약 20만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수한 초급 간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임을 예고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사관의 사기와 처우를 높이는 한편, ‘많이 뽑은 뒤 단기간 활용하는’ 방식의 초급 장교 인력 획득 구조를 적게 뽑아도 이들이 장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윤중기 안동과학대 의무부사관과 교수는 “지난해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사관보다 가해 병사의 나이가 많았다”라면서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부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편해야 부사관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역 병사가 부사관으로 많이 지원해 병사 복무 경험을 살리도록 하고, 경륜이 풍부한 부사관들에게 소위·중위가 맡는 일선 소대장 직위를 맡기면 부사관의 사기도 오르고 단기복무 장교들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수한 자원을 장교로 끌어들이겠다고 무턱대고 학군장교(ROTC) 의무 복무기간을 줄여 버리면 오히려 군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인력만 몰려들 것”이라면서 “군대라는 직장에 매력을 느끼도록 장기복무율을 높이고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직업군인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종탁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사관이 장기 복무자로 선발되면 의무적으로 7년을 복무해야 하지만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매년 새로 인원을 선발해야 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제대 군인에 대한 과감한 전직 지원 교육 등 군 복무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전방 사단에 2~3명씩 배치되는 대령 계급의 부사단장들은 소위 ‘장군을 포기한 대령’(장포대)에게 주어지는 자리”라면서 “대령, 장군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 우수한 초급 간부 상당수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태 전쟁과 평화 연구소 연구위원은 “군은 근무여건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성공한 경찰의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 수뇌부는 과거 경장, 경사가 담당하던 실무 직위를 경위계급으로 상향 조정해 승진 기회를 대폭 늘리고 하위직 자동 승진제 등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