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韓·中 정상회담서 언급 왜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및 특별오찬 이후 청와대가 전한 ‘조속한’ 통일이라는 표현은 이번 방중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준다. 청와대는 앞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란다”고 했었다.

이전 정권을 포함해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통일의 시기’를 언급하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지금까지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 정도만이 주로 거론돼 왔다. 시기에 대한 언급은 종종 ‘북의 급작스러운 변고에 의한 흡수통일’로 연결돼 사회적 논란을 가열시키는 측면이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보도자료에서 “한국 측은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중국 측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소개하며, 이를 공론화한 것이다.

이번 ‘조속한’ 통일 언급은 제2의 ‘통일 대박’ 발언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통일 대박론’은 통일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공허한 구호’로 여겨지는 한국사회의 분위기에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낸 표현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조속한 통일을 언급한 것 역시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실감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일을 거론하는 것은 주변국과는 통일외교 차원이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성격”이라며 “지금 남북이 8·25합의 이후 대화 분위기로 나아가는 가운데 평화 통일이 아니라 조기 통일론을 언급하는 것은 실제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조속히 통일을 하면 핵 문제, 북한 인권 등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통일 만능론’ 입장의 언급”이라며 “북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베이징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