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해 집단자위권법 후속 논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내주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방한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 이후 한반도와 관련한 사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나카타니 방위상의 한국 방문 일정 조율이 사실상 끝났다”면서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5)를 계기로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막바지 방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ADEX가 개최되는 오는 20일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본 측은 2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ADEX 계기에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며 “양측은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백승주 국방차관은 지난 2일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차 방한한 하라다 겐지(原田憲治) 일본 방위정무관과의 조찬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본 측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을 설명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긴밀한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북한지역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사정보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논의는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카타니가 방한하면 제2차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 일본 방위상의 첫 방한이 된다.

또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의 방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