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한·중·일’ ‘한·일’ 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6일 공식 발표했지만 정작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한·일 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지 못한 것은 과거사 등을 둘러싼 동북아 3국의 인식 차를 그대로 보여 주는 상징적인 일로 볼 수 있다.

당초 한국은 다음달 1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역사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동북아 3국의 협력 체제를 복원해 우리만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이 출발도 하기 전에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확인하면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중·일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중·일 간 화해는커녕 감정의 간극만 확인한 것이다.

다음달 2일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 정상회담 역시 난제가 수두룩하기는 마찬가지다. 평행선을 달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 등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새롭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우에노 지즈코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여성단체 인사 1500여명이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9차례의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가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시카네 기미히로 국장이 27일쯤 방한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팽팽한 기싸움을 계속하면서 이들 간의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둔 최종 담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다음달 2일쯤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나타내길 희망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둘러싸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첨예하게 이견을 드러낸 것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로 부상했다. 유사시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출을 둘러싸고 한·미·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부의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향배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