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단장·제니퍼 美 부차관보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도 대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별도의 양자 차원 대북 제재에 관한 한·미 간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 제재 수단을 전방위로 동원해 연일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김건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제니퍼 파울러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와 만나 대북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법 발효에 따른 준비 현황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돈세탁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과 관련된 금융 제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이행법을 발효시켰다.

여기에는 발효 후 180일 이내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북한이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2005년 북한에 큰 타격을 줬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같은 강경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를 담당하는 파울러 부차관보가 직접 방한한 만큼 이날 양측의 논의 수준도 상당히 깊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한·미·일의 독자 제재뿐 아니라 중국 역시 북한 명의 계좌를 동결 조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제재 분위기에 차츰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해 ‘담판’을 벌인 만큼 안보리 결의 역시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1993년 제1차 핵위기 이후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북한 비핵화에 힘썼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까지 4차례 핵실험 및 6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 지난해까지도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속내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대화’를 시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은 5자와 핵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핵·미사일로 답했다”며 “이런 상황에 국제사회 대다수는 실효적 압박 노력에 집중할 때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