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하나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하나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4-01 23:28
수정 2016-04-0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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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인식” 靑 “日 과거 침략 반성 등 환경조성 필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안보·방위 분야의 비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 논의가 있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NHK, 교도통신 등은 1일 “워싱턴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한·일 간 안보 정보 공유에 필요한 GSOMIA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3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발전은 지역(동북아)과 미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미·일 사이의 안보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세 정상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미 정상에게 “안보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도쿄신문, NHK 등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GSOMIA 체결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일·한, 일·미·한의 안보 과제에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는 일·한 양국에서 한층 더 정보 공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GSOMIA을 체결키로 했으나 한반도 침략의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과 밀실에서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체결 직전에 보류됐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 정보 자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 협정 체결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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