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차 한·중 경제공동위서 논의…中 대북 제재 이행 의지 재확인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변경 등
中에 ‘비관세 장벽’ 협조 요구도

한국과 중국이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21차 경제공동위원회를 열어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간 정책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교부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양측은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됐음을 평가하고 정상이 합의한 경제 분야 성과사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가오옌(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국 관계자 27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한·중 경제 동향과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등을 점검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경제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중기비전보고서 작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으려는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중국의 신(新)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간 지속적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大衆創業·萬衆革新),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3국 시장 공동진출 등 양국 국가 발전전략 간 연계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조 차관은 중국 측의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을 높이 평가했고 중국 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전면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1월 우리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단 전기버스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 정책을 변경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속한 해결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국 측에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외교부에서는 한·일 국장급 협의도 개최됐다. 양측은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등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