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2주일 늦춰 의회 보고 안팎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조직지도부 등 8개 기관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6일까지 대북 인권제재안을 의회에 보고했어야 했으나 2주일가량 지연됐다.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권 제재안이 지연된 것은 미국 정부 부처들 간의 엇박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7일 “국무부와 백악관, 재무부와 조율이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의회에 보고서만 제출하고 재무부 제재는 나중에 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는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 김정은을 직접 제재할 경우 추가 도발 및 중국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재무부가 국무부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더라도 같은 날 제재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무부 의사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측이 사실이라면 대북 상황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이 직접 김정은을 겨냥해 제재의 칼을 뽑아들었지만 제재 효과는 미지수여서 미적거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제재 전문가는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해 유엔 및 미국의 각종 제재가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제재는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미국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반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재무부의 김정은 등 인권 제재는 초유의 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가 다음 정부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소식통은 “국무부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보다 수위가 낮지만 재무부의 제재 근거 설명은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검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에는 김정은 등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소속 6명과 조직지도부 2명, 국가보위부 1명, 인민보안부 2명, 선전선동부 2명, 정찰총국 2명 등 8개 기관에 속한 개인 15명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제재 대상이라고 적시됐다. 미 정부가 김정은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이 아닌 인권 유린을 이유로 북한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김정은 등 개인 11명과 국가보위부 교도국과 인민보위부 교정국, 조직지도부 등 5개 기관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1984년 1월 8일생(DOB 08 Jan 1984)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