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ICAO·IMO에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 우려” 전달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사용한 이동식 발사대(TEL)는 기동성이 좋고 은폐가 쉬워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 사진은 2010년 10월 북한군이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을 맞아 사거리 3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이동식 발사차량에 장착한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3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선박 및 민간 항공의 안전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 4일 북한이 관련국이나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행위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으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ICAO와 IMO는 북한에 대해 경고 서한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속적인 도발인 만큼 국제기구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전날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1발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주변을 지나는 항공기나 선박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지만 북한은 발사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가입한 ICAO 협약 부속서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ICAO와 IMO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 북한의 지난 3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경고 서한을 보낸 만큼 이번에도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EEZ에 낙하함으로써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의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지 않게 (발사) 시험을 한다는 자신들의 말을 어긴 것”이라며 “이번 도발을 과거 도발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