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후 한반도 외교 지형은… 정부 내일 대응책 논의

‘오바마 기조’ 잇는 클린턴
‘비즈니스맨’ 두각 트럼프

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중 누가 당선돼도 한반도 안보 지형의 크고 작은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선 직후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당선인 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소통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한·미 동맹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양측이 판이하게 다르다. 클린턴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도 클린턴은 한·미 동맹과 대북 압박의 필요성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그 역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연설에서 그는 “우리의 친구들도 정당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며 트럼프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물론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 자체가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강조하며 동북아 등 지역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를 주장해 왔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클린턴보다 더욱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2018년 예정된 분담금 협상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통상 압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발언을 해 왔다. 클린턴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문서상 내용은 좋아 보였으나 (미국 입장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대선 이후 전면적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지만 두 후보 모두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외교가에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우리 정부가 대응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에서 양 캠프 인사들을 꾸준히 접촉해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칠 수 있으나 1~2년 내 다시 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분야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선 직후 출범하는 인수위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차기 미 행정부와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관계 구축과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