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수석대표 대북제재 공조 합의… 美조지프 윤 “트럼프 北 기조 유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규정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가 철저히 이행·검증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소통을 이어 가기로 했다.

수석대표들은 결의 2321호 채택 이후 처음으로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북핵 대응 공조 체제를 점검했다.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의 이행 방안 및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본부장은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3국이 뉴욕(유엔)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들은)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을 평가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서 건설적 역할을 다하도록 전략적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채택된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년 대비 38%가량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석탄 거래 내역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북한산 석탄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투명하고 충실한 이행에 제재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미측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 이슈는 항상 당파를 초월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제재·압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들은 북한에 대한 ‘선비핵화, 후대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윤 특별대표는 “제재는 도구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은 아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도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3국 수석대표 간 협의 이후에는 한·일 수석대표 간 양자회담도 이어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