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사드發 美·中 갈등

한·미·일 협력해 중국 압박… 트럼프 동북아 구상 현실화
中, 한반도 전술핵 배치 등 민감… 北마저 마이웨이 행보에 곤혹
틸러슨 이달 한·중·일 순방 촉각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결국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에 착수하면서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갈등 역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을 앞세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중국은 상당한 전략적 부담을 지게 된 형국이다.한반도 사드 배치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지난 1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통화에서 양측은 ‘차질 없는 사드 배치’ 의지를 확인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았다. 매티스 장관의 방한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에 미국 측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은 지난달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위시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졌다는 데 명분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일 협력 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기조를 승계해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드 전개가 시작되면서 이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으로 이해하며 배치를 반대해 온 중국의 전략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앞서 미국이 슬쩍 내비친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카드, 또 최근 거론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등도 대중(對中) 압박의 의도가 어느 정도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면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주변국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사드 배치는 북핵 대응이 명분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북한의 중저강도 도발을 활용해 미국이 선수를 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7일부터 한·중·일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틸러슨 장관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전개를 시작하며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잘라버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미국을 통한 중국의 보복 조치 중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는 데에 한·미 간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