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적 문제는 서로 협의

한반도 쪽으로 북상 중인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의 무장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해·공군력을 능가한다. FA18 슈퍼호넷 24대를 비롯한 70여대의 함재기와 시리아 공군기지를 초토화한 사정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칼빈슨호는 물론 2척의 이지스구축함과 3척의 순양함, 2척의 핵잠수함 등 휘하 함정들도 막강한 화력을 갖췄다. 칼빈슨 항모강습단만으로도 독자적인 대북 공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독자적인 대북 폭격을 준비하던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혹했다. 북한의 반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개전 90일간 5만여명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지금 북한의 반격력은 각종 방사포와 미사일 등이 20여년 전보다 대폭 강화된 상태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군사적 문제는 서로 협의하도록 돼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한다면 국방장관 간 안보협의회의와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미연합사령부에 작전 지시를 내리는 구조다. 군 당국자는 12일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한·미 공조 아래 이뤄진다”며 미국의 일방적 선제타격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