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행사 방북 승인 여부 숙고…인도 지원 등 민간 접촉 8건 승인 예정

미국이 지난 3월 말에 이어 2개월 만인 1일(현지시간) 추가 대북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서면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방북 승인 여부는 방북신청 내용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이번 대북 제재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고, 이 단체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숙고 중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승인 아래 북한에서 남북공동행사가 열린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역행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결과적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당기는 전략적 측면에서 남북 민간교류를 정세와 상관없이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제재 조치가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앞서 대화의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기싸움적인 성격이란 시각도 있다. 이런 기조를 반영하듯 통일부는 이날 대북 인도 지원 및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8건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