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간표대로 환경영향평가 거칠 듯

美 의회 등 반발 땐 갈등 재점화할 수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애초 우려와 달리 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이견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향후 사드 배치는 우리 정부의 시간표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CSIS 연설서 “사드 배치, 한국 주권적 사안”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배치 절차 등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만찬 연설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며, (이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 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軍, 조만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진행할 듯

현재 군 당국은 사드 부지 32만여㎡를 대상으로 적법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국방부는 청문회가 필요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했지만 청와대가 지난달 진상조사 끝에 제동을 걸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이해를 표하면서 조만간 군 당국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배치 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될 소지는 여전히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올해 말 실전 배치가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배치 과정이 해를 넘길 경우 미군과 미국 의회 등에서 다시 비슷한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현재 사드 발사대 6기 중 2기는 경북 성주 기지에 배치됐지만 나머지 4기는 미군기지에 보관 중이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