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회담 의제·전망

국방부, 軍통신선 복원 등 제안… 北 수용 땐 확성기 중단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17일 북측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것 하나 뚜렷한 것이 없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9년간 남북 간 불신의 골이 워낙 깊어 북측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일지부터 가늠하기 어렵다. 회신 수단인 통신선마저 먹통이어서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북측에 서해지구 군통신선의 복원 및 회신을 정중히 요청하기도 했다.

서 차관은 오는 21일 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의하면서 “군사분계선(MDL)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의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정전협정 64주년인 이달 27일을 기해 남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해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데 대한 후속조치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혔다.

문제는 우리 측이 ‘MDL 내 적대행위 중지’에 방점을 찍은 반면 북측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더 광범위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측이 MDL 내 적대행위를 넘어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비롯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포괄적인 차원의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남북 간에는 의제를 놓고 제의와 역제의를 반복한 사례가 많다.

북측이 이번 제안에 화답해 온다면 의제인 MDL 내 적대행위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할 얘기가 있다는 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는 비무장지대(DMZ) 군사작전을 포함해 우리 측은 무인기 도발, 목함지뢰 도발, 전단지 살포용 대형풍선 등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최고존엄 훼손’을 이유로 대북 고성능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살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차관은 이날 “적대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상호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