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배치를 놓고 온도 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라며 말을 아끼지만 국방부는 ‘전면 배치에 앞선 조치’라고 밝혀 안보 문제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간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9일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말은 달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드렸다”면서 “그 조치(전면 배치)를 위해 임시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임시 배치를 건의했단 말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래서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사드 전면 배치가 이미 결정됐고 우선 임시로 배치했다는 의미다.
또 송 장관은 “상황이 급해 우선 (사드를) 긴급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뜻이지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라며 임시 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민단체들은 31일에 이어 1일 잇달아 사드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온 그동안의 기조를 뒤집었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라며 말을 아끼지만 국방부는 ‘전면 배치에 앞선 조치’라고 밝혀 안보 문제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간 엇박자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29일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말은 달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드렸다”면서 “그 조치(전면 배치)를 위해 임시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임시 배치를 건의했단 말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래서 결론이 났다”고 답했다. 사드 전면 배치가 이미 결정됐고 우선 임시로 배치했다는 의미다.
또 송 장관은 “상황이 급해 우선 (사드를) 긴급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뜻이지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조건부 배치는 아니다”라며 임시 배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장관의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시민단체들은 31일에 이어 1일 잇달아 사드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 온 그동안의 기조를 뒤집었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8-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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