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무기 구매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도입
SM3 대공미사일·해상초계기 등
軍 안팎 구체적 무기 목록도 거론
전작권 조기전환 청신호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간에 미국 첨단무기 도입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두 정상은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8일 양국 국방장관 주재로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었다.

이제 관심은 우리 군이 과연 어떤 첨단무기를 도입 또는 개발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첨단 전략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핵잠수함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최첨단 정찰자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은 미측으로부터의 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과 관련, 우리 측은 국제규범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미국 측과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여러 국제적 규범이나 핵잠수함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찰자산과 관련해서는 E8 조인트스타스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트스타스는 보잉 707 동체에 지상이동표적을 감시할 수 있는 AN/APY7 레이더를 장착한 첨단 정찰기로 10㎞ 상공에서 250㎞ 밖의 지상표적 600여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은 물론 위장막에 가려진 무기 장비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발적으로 감시망에 허점이 드러나는 정찰위성과는 달리 체공시간(10여 시간) 동안 북한 전역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정찰자산으로 꼽힌다. 대당 3600억원 정도로 운용 효율성을 감안하면 4대 정도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미 생산이 중단됐고, 어느 나라에도 판매한 전력이 없어 우리 측은 공동개발 형태로 기술을 이전받거나 동급의 첨단 정찰기를 획득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구매, SM3 대공미사일, P8A 해상초계기,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MQ1C) 또는 무인정찰기 RQ7 섀도 등 구체적인 무기 목록도 거론된다.

미국이 우리 군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 등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첨단 군사자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두 정상은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른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 또한 전작권 조기 전환의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