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北비핵화 틀·방향 설정
북미정상회담서 로드맵 구체화
동시 평화협정·북미수교 가능성

비핵화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큰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이를 길잡이 삼아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20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핵동결’의 첫발을 뗀 만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루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와 맞바꾸는 일괄 타결을 계획하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행하는 국면에 들어가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는 큰 틀의 합의도 가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합의도 어렵지 않다”고 낙관했다.

비핵화 협상의 본경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된다. 비핵화를 대가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크게 주고받는 일괄 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핵화의 범주에는 핵시설, 장비, 무기, 핵개발에 참여한 인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폐기 문제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비핵화의 선후(先後) 문제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요구할 체제안전보장을 미국이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까지 해 줄지가 관건이다. 체제안전보장과 같은 동시적 조치 없이 북한으로 하여금 선핵폐기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안전보장은 동시에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미국이 선비핵화를 고집할 경우 비핵화 논의가 과거처럼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모처럼 잡은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고지도자의 의중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의회가 비핵화에 덧붙여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이나 개혁 개방을 요구하고 나서면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며 “미 의회와 행정부가 체제보장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제안전보장이라는 ‘빅딜’이 원만하게 성사된다면 6자회담과 같은 한반도 주변의 북핵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 등에서 비핵화의 구체적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 조치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 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