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평양으로부터의 추가 도발이 있었는데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괜찮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입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등 비핵화 견인을 위한 최대 압박 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밤(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서울에 도착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9∼10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를 하고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다.

섀너핸 대행은 8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북한 발사체 관련 발언은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이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급파한 것에 대한 의회 보고가 지체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에 잠시 언급됐다.

섀너핸 대행은 “금요일 오후 (이란 관련 첩보의) 출처와 의미, 우리의 대응을 검토했다”며 그뒤 달리기를 하던 도중 던퍼드 합참의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4일 오전 9시 6분~10시 55분은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금요일인 3일 저녁 8시 6분~9시 55분이다. ‘북한이 지금 쏘고 있다’는 표현과 보고 시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도발 직후 최초 상황보고를 통해 미군 당국은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발사체의 정확한 탄종과 제원에 대해 정밀분석을 하는 도중 이뤄진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미국 국방 수장의 발언이란 점에서 최근의 분석 결과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구체적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5일 현지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번 도발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모라토리엄) 약속 위반이 아니란 취지로 답변했다.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발사한 무기는 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혔다. 군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 미사일로 확정하지 않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