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택미군기지로 본부 이전 협의”

새달 말~11월 초 서울 SCM서 최종 승인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능력 2021년 검증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가 이르면 2021년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연합사령관이 가졌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평택에서는 한국군 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합사 이전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연합사 본부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 20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사의 평택 미군기지 내 이전은 지난 6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회담을 하면서 합의했다. 한미는 이후 연합사 이전 공동실무단을 꾸려 실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6월 평택 기지로 이전했고, 미 8군사령부는 2017년 7월에 평택으로 옮겼다. 현재 용산 기지 내에는 연합사 본부와 드래곤힐 호텔만 남아 있다.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전작권 전환 예상 시기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전작권이 전환된다.

만일 예정대로 2021년까지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그해 시행되는 평가에서 ‘한국군 완전 임무수행 능력’이 완벽한 것으로 검증된다면 2022년 전작권 전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해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한국 내 미군기지의 조기반환 움직임에 대해 묻자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날지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국무부·국방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같은 취지로 답변했지만 국무부 등은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