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가 좋다는 게 저의 생각… 일본도 노력해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한국에 오는 23일 부로 종료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유지를 압박하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미국이 일본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에스퍼 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오늘 본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다”면서도 “다만 에스퍼 장관과 저하고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몇 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지소미아의 중요성,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강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며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본과 한국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우리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을 세웠었다”며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 상황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한 바 있다”며 미국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일본을 설득해 지소미아 문제를 중재할 것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 시점에서 종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는 “현시점에서는 양국 정부가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현시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간접 요구했다. 아울러 한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한일이 대화를 하도록 독려할 뿐 적극적인 중재 역할은 피하겠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시상황에서 생각을 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효과성이 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자(한일) 간에 이견들을 좀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