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플레 감축법 조항 수정 요구
美 “향후 긴밀 논의” 성의 보였지만
선거 맞물려 법안 수정 어려울 듯

이창양 장관, 美대사에 우려 전달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양국은 향후 긴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이 다수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합동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달아 회동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IRA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법 조항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해 미국 생산차량을 시판할 수 있는 2025년까지 IRA 효력을 3년간 유예하거나, 보조금 수혜 범위를 ‘북미’에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국’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법안 내용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도 이날 성명을 내고 “비앙키 부대표와 안 실장은 회동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지지하기 위해 한미의 긴밀한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양측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성명만 보면 미측이 나름의 성의를 보인 셈이지만, 양국의 시각차는 적지 않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법안 수정 자체도 어렵거니와, 11월 8일 중간선거와 맞물려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고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유인해 일자리를 늘리는 IRA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수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대표단이 본격 협의에 나선 이날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뉴햄프셔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IRA에 대해 “우리는 풍력, 태양광, 전기차 제조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해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또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공급망에 투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경제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차별적 조치로 향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미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