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강제동원 피해자 만난다… 시민모임 “의견서 제출 먼저 사과”

박진, 강제동원 피해자 만난다… 시민모임 “의견서 제출 먼저 사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9-01 20:42
수정 2022-09-02 0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 장관 오늘 광주 방문

배상문제 해결 의견 수렴에 나서
외교부 “진정성 가지고 해결 의지”
김혜옥 할머니 묘소 참배할 예정
시민모임 “만나는 것은 반대 안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광주를 찾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혜옥 할머니의 묘소도 참배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학계, 법조계 등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지난 7월부터 열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측 지원 단체는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피해자 방문은 강제징용의 고초를 겪으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쓰비시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의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오는 4일 퇴임해 그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장관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검토해 온 배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이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나 가해 기업의 직접 사죄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 측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아무 일 없었던 듯 만날 순 없다”며 “전범기업 손을 들어 준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2022-09-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