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펜타곤 회담

우리 당국 “기후·보건 등에 협력
당국 간 협의 진행 단계는 아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확인
한일 강제동원 피해 배상엔 이견

한미일 외교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대한 한미일의 공통 인식을 강조한 뒤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할 필요성을 설명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와 관련해 “새로운 포맷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강점을 가진 기후변화나 신흥기술, 보건 등 분야에서 (쿼드) 유관국들과 기능적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한미)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밝혔다. 또 한일 외교차관은 중국 ‘정찰풍선’의 미 영공 진입에 대해 “타국의 영토와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국을 지지했다.

한미일이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 반면 한일은 양자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확인했다. 조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넘긴 2시간 30분 동안 논의했지만 배상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1차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본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참여와 사과를 놓고 한일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다. 교도통신은 양국 장관이 18일에 만나 배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