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일 외교장관 회담 무산… 징용 등 현안 논의 지연

G20 한일 외교장관 회담 무산… 징용 등 현안 논의 지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02-28 01:21
수정 2023-02-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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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2일 양국 차관급이 참석
한중 외교장관의 상견례도 불발

다음달 1~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관측됐던 한일·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무산되면서 양국 관계의 변곡점이 될 주요 현안 논의가 늦춰지는 분위기다. 한일·한중 간 고위급 채널 협의가 미뤄지며 일제 강제징용 해법, 한중 관계 정상화 이후 공조 방안 논의 등도 연이어 밀리게 됐다.

27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번 G20 회의에 일본 측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대신 외무성 부대신을 파견할 방침이고, 우리 측 역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하기로 확정되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한 징용 해법 논의는 무산됐다. 일본은 의회 예산안 통과로 인해 하야시 외무상의 참석이 어려워졌고, 우리 측은 2차관이 참석하더라도 주로 다자 외교를 담당해 온 만큼 징용 사안을 일본 측과 논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처음으로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의 상견례를 겸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역시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박 장관은 친 부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 첫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 등을 전했으나 아직 대면 회담은 하지 못했다.

우리 측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을 향해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 만큼 이후 고위급 채널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결과’와 관련한 소통이 이뤄질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오는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언급될 한일 관계 관련 제안의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앞서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일부와 단체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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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일단 고비는 넘겼으나 앞길이 만만치 않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기 위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 본회의가 지난 16일 열려 우리나라도 일본, 대만과 함께 참여하게 된 이유에서다. 당장 대중 수출규제 등 민감한 사안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 미국으로부터 동참 압박을 받게 되면 중국의 재보복 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2023-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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