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력 등 정상회담 의제 조율
대통령실, 尹발언 공개 등 여론전
DJ, 1998년 日의회 연설도 참고
日 ‘성의 있는 호응’이 변수될 듯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일 일정이 확정되며 한일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공개하는 등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주말 사이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한 한일 간 협의가 진행됐고,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관련, “한일 관계 해법은 국민께 약속한 공약 실천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명패 문구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일 정부가 정상회담 의제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것은 한일 관계 복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한미일 안보협력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수출 규제 해제 문제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안보·경제 현안 등에서 성과를 도출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이번 방일은 1박 2일의 ‘실무방문’ 형식으로 짧게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물론 일본 정재계 등과의 접촉점을 넓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일본 의회 연설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에 일본 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을지가 중요하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일본 지지통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사과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칭 ‘미래청년기금’에 한일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29~30일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중 한 세션을 주재해 달라는 내용의 초청장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