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공식 서한… 첫 유감 표명
내란 특검 “SOFA협정 위반 안 해”

주한미군이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을 놓고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미군기지 수사에 미군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16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을 통해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 측 위원장은 외교부 북미국장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미군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내란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당시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AOC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하며 함께 근무하는 구역과 미군이 따로 근무하는 구역이 나뉜다. 출입구와 통로 등을 미군도 사용하기 때문에 미군의 허가나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게 주한미군 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해석의 문제’라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 데다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에 공식으로 항의 의사를 밝힌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이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음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앞서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군 기지를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기지 내 한국 부대를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외교·국방 관련 한미 당국 간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특검은 이날 “한미 간 SOFA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진행됐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았고,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한국군 책임자 승낙을 받아서 상호 협의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압수했다. 해당 자료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항적이나 관제는 공간과 자료를 한미 연합으로 활용하는데 특히 정찰기 운항과 항적 등은 엄격한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다뤄 미국이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게 여긴다”며 “당연히 미측 승인을 받았어야 하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매우 심각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