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우상호 “미세먼지 악화·강남 집값 폭등”…박원순 협공

박영선·우상호 “미세먼지 악화·강남 집값 폭등”…박원순 협공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4-13 22:52
수정 2018-04-1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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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

충북 이시종·충남 양승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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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첫 경선 TV토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시장, 박영선·우상호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들이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첫 경선 TV토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시장, 박영선·우상호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13일 열린 첫 경선 TV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박영선·우상호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협공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두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박 시장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2014년 두 번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박 시장은 4년간 초미세먼지를 20% 줄이겠다고 했다”며 “오히려 지금은 더 악화된 수치의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도 “무료 대중교통 등 실효성 없는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실제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갔다”고 반박한 뒤 “차량 2부제 등을 촉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두 의원과 박 시장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우 의원은 박 시장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강남 집값 폭등과 강남, 강북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은 서울시가 강남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줬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8·2 대책을 내놓은 이후 실질적인 재건축과 재개발 허가가 이뤄져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줬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집값 안정 정책에 혼선을 빚게 했다”면서 “박 시장 재임 중 강남·북 정책이 균형 있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강남 부동산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도 공격 대상이 됐다. 박 시장은 ‘임기 중 대선이 진행되면 실제로 불출마를 할 것이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어제 막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벌써 임기를 끝낼 것이냐고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충청권 후보 경선을 진행한 민주당은 충남지사 후보에 양승조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에 이시종 현 지사를 각각 선출했다. 대전시장 후보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박영순·허태정 예비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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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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