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남북통일을 지지하기보다는 북한 내 친중 성향의 정부 수립을 지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범철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 간 급변사태 대비, 논의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은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런 중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친중국 성향의 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미국에 앞서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미국의 개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중국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국제법과 민주주의, 인권, 국제사회 공조 등을 제시하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인도적 지원 측면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긴장을 완화하는 노력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인 자국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 북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