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마지막 단계일수 있어…안일한 대처안돼”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가져올 상황의 엄중성을 거듭 강조하며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촉구했다.

류 장관은 1일 통일부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북한이 핵실험 강행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현 상황이 과거 1,2차 핵실험과는 다른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류 장관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핵개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는 바 이런 국면에서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도식적인 과거의 생각, 즉 북한 핵의 만성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 진전 등으로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언급으로 관측된다.

류 장관은 “모든 상황에 면밀히 대비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포기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지금이라도 핵실험을 포기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권유하는 ‘좋은 선택’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제한된 자원이 민생이 아닌 핵무기 개발에 왜곡되게 배분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각각의 정치적 입장과 자국의 국익을 이유로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이 침해되는 북한의 현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17~18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자동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문했다.

류 장관은 정부의 통일준비에 대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통일계정 설치를 위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류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국제포럼 축사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마지막 실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우리 국민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핵의 만성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