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10·4선언 이행막는 南 제도적 장치 철폐 촉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대결의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를 가로막는 한국 내 ‘제도적 장치’의 철폐를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신심 드높이 6·15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글에서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악화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자면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대결정책으로는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대결의 북남관계는 시급히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기본 방안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제시했다.

신문은 “북남 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선언을 외면하면서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 밑에 서로 뜻과 힘을 합친다면 풀지 못할 문제란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사이의 내왕과 접촉, 협력과 교류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들이 철폐된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적극 추진되고 조국통일 위업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제도적 장치들’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단행된 ‘5·24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24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