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현안보고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이 지난 13일 북한의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선고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을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국정원은 판결문에서 장성택이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 “의전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불경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았다. ‘끄나풀을 계속 끌고 다니며 당 중요 직책에 박아 넣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장성택의 측근 그룹 형성을 반당·반혁명 종파 행위로 규정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장성택이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 등을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부분은 “북한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간주했다.

‘장성택이 2009년 비밀 돈창고에서 460여만 유로를 꺼내 탕진했고, 외국 도박장까지 출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혐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공분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정변 대상을 바로 최고영도자라고 고백했다’는 부분은 “즉결 처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전복’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유는 “민생 불안에 따른 군사 쿠데타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파국 기도’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 등의 죄를 지었다’고 한 이유는 “경제사회적 불안 요인이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장성택에게 극형을 부과하기 위해 혐의를 과장 조작해서 적용한 측면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외견상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면종복배로 권력 난맥상이 심화되고 민심 이반이 증폭되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남 원장은 또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1~3월 도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4차 핵실험 같은 특이한 징후나 동향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는 마친 것 같다”고 밝혔다. 서북 5도 부대의 병력 증강, 훈련 강도의 강화를 그 근거로 봤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총액은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 개입 의혹 논란이 있는 2차장 소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만큼 1차장 소관의 산업스파이 분야, 3차장 소관의 대북정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24일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