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지원 첫 의결…국제기구에 800만 달러 공여

文정부, 대북지원 첫 의결…국제기구에 800만 달러 공여

정현용 기자 기자
입력 2019-06-05 16:08
수정 2019-06-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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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350만 달러)에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WFP의 북한 사업 관련 홈페이지. 2019.6.5. WFP 홈페이지 캡쳐
정부는 5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450만 달러)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350만 달러)에 총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WFP의 북한 사업 관련 홈페이지. 2019.6.5. WFP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5일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돕는 국제기구 사업에 800만 달러(한화 94억원)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인도지원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북 식량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통해 이날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12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교추협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지원액 중 450만 달러는 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공여된다. 북한 내 9개도 60개 군의 탁아소, 보육원, 소아병동 등에서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에게 영양강화 식품을 나눠주는 사업이다.

나머지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에 지원돼 북한의 아동, 임산부, 수유부에 치료식과 기초 필수의약품 키트, 미량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에 현금을 지원하면 두 국제기구는 자체적인 구매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물자를 조달한다. 일부는 국제기구의 사업 수행비로도 쓰인다.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2017년 9월 교추협을 통해 이미 한 차례 결정했던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지원 시기와 규모는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로 실제 집행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긴급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미 정상이 통화에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800만 달러 지원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사업 재추진 이유로 ‘WFP 등 국제기구가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에 따른 북한 취약계층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해 적극적 지원 요청을 해온 점’ 등을 들었다.

정부는 조만간 자금을 보내기 위한 실무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과 달리 바로 집행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 중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를 통한 공여 이후 대북 식량지원사업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 WFP와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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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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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활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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