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분권형 개헌·행정구역 개편 동시에 해야”

이재오 “분권형 개헌·행정구역 개편 동시에 해야”

입력 2017-04-12 13:57
수정 2017-04-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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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해 정부 요청 때 ‘특사’ 갈 용의 있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인 이재오 공동대표는 12일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촛불 민심이 보여준 시민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북부청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은 촛불집회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에 대한 대답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요구였고 대선의 핵심은 시민 혁명적 구호에 걸 맞는 새로운 설계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누굴 찍겠다’ ‘누굴 찍으면 누가 되니까 안 된다’ 등의 말이 나오는 데 감정적, 정서적으로 표를 모아선 안 된다”며 “누가 시민 혁명적 성격에 부합하느냐, 누가 나라를 안정시킬 지도력이 있는지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조문만 고치는 개헌이 아니라 헌법에 철학과 통일 이후의 미래를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은 정치적으로 볼 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탄핵”이라며 “외치 담당은 대통령이, 내치 담당은 총리로 역할을 나누고 행정부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 정의·공평·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지방자치와 관련, 그는 인구 100만 명 단위로 전국을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해 중앙-광역시·도-시·군·구인 현 3단계를 중앙-광역자치정부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이 광역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안팎으로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불안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또는 평양에서 6자회담을 열 것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중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특사로 갈 용의가 있다”며 “정부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만나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얘기할 용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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