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보조기 건보적용 확대·장애예산 확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일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양의무제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도입하고,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과 장애아재활센터를 확충해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교육과 돌봄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 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61%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장애예산을 과감하게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장애인 정책에는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나라,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후보의 비전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내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며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저상버스 문제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