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대는 5차례 적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시간을 안 채우는 ‘불성실 강의’ 등의 사유로 교육부와 한국교원대 자체 감사에 5차례 적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청와대가 감사 처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했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어느 쪽이든 청와대 인선시스템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원대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009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수업 부실’ 때문에 교육부 등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로 초·중등교장 대상 자격연수 강의와 같은 학교 밖 업무 때문에 수업을 빼먹은 뒤 보강을 안 한 게 ‘수업 부실’ 판정을 받았다. 2008년에는 해외 출장으로 휴강했다가 보강을 안 한 게 문제가 돼 훈계 처분과 함께 강사료 14만 4000원 반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강을 생략했다는 똑같은 이유로 반복해 감사에 적발된 것을 보면 김 후보자는 습관적으로 부실 수업을 한 것”이라면서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김 후보자는 교육 수장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지만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제자의 석사 논문 주제에 맞춰 과제명을 바꿨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김 후보자는 2008년 270만원, 2012년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연구윤리 문제를 추가로 폭로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의혹에 일절 해명하지 않는 것을 보면 청와대에서 김 후보자에게 해명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같다”면서 “김 후보자는 장관직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는 장관 임명제청권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가 부처 과장 인사까지 좌지우지한다고 하는데, 결국 ‘청피아’만 양산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인사 전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