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베이스서 대책 마련” 지시

“원전, 한 치 실수도 있을 수 없어”
안전처, 건의 등 행정절차 착수
재정·금융·세제 특별지원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20일 지시했다. 경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진 피해로는 첫 사례가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재해구호·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황남동 한옥마을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이 “특별재난지역이 되려면 75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피해 기준 자체가 풍수해 대책 중심이다 보니 지진 피해 대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자, 배석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에게 “이건 특별한 케이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행정력을 다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진에 대비해 어떻게 대처할 건지, 필요한 대책은 뭔지 잘 만들어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지진은 물론 다른 재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세세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셨나”고 위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이야기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피해 현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파이팅’이라고 외치자 “제가 여러분을 파이팅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면서 “하여튼 같이 파이팅”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자력 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실수도 있을 수 없는 시설”이라며 “이번에 내진설계가 6.5 이상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갔는데, 그 이상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