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회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공수처’가 맡는 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검경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수사권 조정’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및 지역주민 중심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지난 9일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국회가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입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여론 환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